초·중·고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기초 학력 진단 결과가 공개되면 6년 만에 학부모들이 학교 학력 수준을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 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만 알고 있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코로나 기간 급격히 추락한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진단평가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번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이 같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서울시 기초 학력보장 지원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 학력 진단 검사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진단 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학교장도 진단 검사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진단 검사를 잘한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진단 결과 공개 등 기초 학력 향상에 이바지한 교사나 학교에 ‘포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그간 표집으로 치르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全數) 평가로 바꾸고, 학교·시도별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수 평가가 경쟁을 조장한다며 2017년부터 3% 학생만 치는 표집 평가로 바꾸면서 학교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려 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그 결과는 학교가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는 법에 따라 학년 초 지필 평가, 관찰, 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 ‘기초 학력 진단 검사’를 해서 부진 학생을 선별해야 하지만, 그렇게 선별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은 학교만 알고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번 조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해 교육감이 기초 학력 진단 내용을 파악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고, 적어도 학교가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학부모들은 알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기초 학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개별 학생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들 학력 수준을 투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도내 학생들 대학 진학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강원도 전체 고교 재학생 1만528명 중 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7개 대학에 274명이 진학했다는 구체적 결과까지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학부모 알 권리가 충족되고 학교와 진로 진학 담당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결과 공개는 학교를 서열화하며 경쟁을 조장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인지 공개하면 학교가 서열화되고,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번 조례 통과를 겨냥해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조례가 기초 학력보장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시도의회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때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도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청이 학벌 주의를 조장하고 (특정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다른 학생에게 소외감을 준다”면서 비판 성명을 냈다. 보수 성향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작년 취임 이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 학력 진단평가(시험)을 전수로 실시하려다 전교조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출처 : 2023.03.1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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