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현 중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출처: 정책브리핑]
2022년 12월 23일(금) 10 시 00분 (조회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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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 발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최종 확정됐다.

새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중1·고1, 2026년 초1~6·중1~2·고1~2, 2027년 전학년에 반영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시 학점제 듣는다

이날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했다.

특수목적고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72학점 이상에서 68학점으로 조정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되고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영어 등 진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 중학교 교육과정, 자유학기와 진로연계교육 연계·운영

중학교 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이 연계돼 운영되도록 개선된다. 중간·기말고사 등 교과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서 1, 2학기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1개 학기를 택하도록 했다.

그간 4개 영역에 170시간을 편성해 운영했던 것을 2개 영역 102시간으로 줄였다.

고등학교 진학 전인 3학년 2학기에는 진학해서 배울 학습 내용과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진로연계교육을 도입, 자유학기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정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시수 감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하고, 의무 편성 시간을 축소해 학년별 연간 34시간(총 102시간)을 매 학기 운영하게 된다.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운영 과목 내용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고 안전교육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는 선택 과목(활동)의 신설·운영이 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진로 선택활동 등의 편성·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한글 해득, 익힘 지원을 위해 현행 448시간인 국어과가 482시간으로 늘어나고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또 1,2학년의 ‘안전한 생활’(64시간)은 ‘바른생활’(16시간), ‘슬기로운생활’(32시간), ‘즐거운생활’(16시간)으로 개선된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는 학교가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교과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고, 학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했다.

* 디지털 교육 강화…고1 수학에 행렬 부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교육과정에 담았다. 초·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 시수를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정보’ 과목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 외에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등이 신설된다.

수학 교과에서는 고1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에 ‘행렬과 연산’ 단원이 부활했다.

* 대입제도 개편, 2024년 확정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고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는 학생들(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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