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서울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63%… 정책 시행 권고 [출처: 조선에듀]
2019년 11월 27일(수) 11 시 55분 (조회 : 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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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 제도적으로 보장 위해”
-초·중·고 모두… 주로 일반교과 학원 적용할 듯
-조 교육감 “정책연구까지 종합 검토해 반영할 것”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공론화추진위)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후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 시민참여단 10명 중 6명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추진위의 시민참여단 숙의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론화추진위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의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비율은 62.6%, 반대 비율은 32.7%로 나타났다. 앞서 1차 찬성 비율은 53.8%, 반대 비율은 35.1%로 나타났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찬성’으로 명확하게 굳어진 것이다. 앞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등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시민참여단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핵심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60.7%)’다.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순으로 나타났다.

권고안에 따르면, 학원일요휴무제는 주로 ‘일반교과(58.5%)’ 학원에 적용될 전망이다. 대상은 ‘초·중·고 모두(39.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공론화추진위는 “고등학생 비중을 더 높이거나 학교급별로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에 따른 우려도 여전하다. 시민참여단은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공론화추진위는 “주중이나 토요일 학원 수강 시간이 늘고, 인터넷 강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학원일요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일요일 학원 이용자(학생 본인 또는 자녀)의 46.7%는 ‘자율학습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개인·그룹과외, 인터넷강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다. ‘쉬겠다’는 응답은 15.6%로 나타났다.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엔 기대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시민참여단은 학원일요휴무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을 선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론화를 통한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내년 상반기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는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의 구성 비율은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일반시민 15%다. 숙의에 앞서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시민참여단의 비율은 약 59%로, 반대 비율보다 높았다. 실제 일요일 학원 경험과 관련해선 무경험자(약 39%)가 가장 많았다. 과거 일요일 학원 이용자는 약 33%였으며, 현재 일요일 학원 이용자는 약 27%를 차지했다. 대다수 시민참여단은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하다(71.9%)며,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85%)고 밝혔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6/2019112601991.html
출처: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2019.1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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