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공론화 범위②]수시 정시 따로 본다…원점수제도 ‘수포’[출처:조선에듀]
2018년 06월 04일(월) 16 시 49분 (조회 : 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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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 김진경 위원장 “대입전형의 안정성 위해 결정”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은 현행처럼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수시와 정시 통합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핵심 안건 중 하나였으나 대입의 안정성을 위해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ㆍ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대입개편특위는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중 수시ㆍ정시 통합 여부를 배제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대입전형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수시ㆍ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것이다. 앞서 수시ㆍ정시 통합 여부에 관해서는 학기 말에 교사 업무가 몰린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고3 2학기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대입개편특위는 수시ㆍ정시 유지 필요성에 대해 ▲수시ㆍ정시 통합 시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대입전형의 복잡성 증가를 우려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부실 및 공정성ㆍ신뢰성 저하 우려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을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시ㆍ정시 통합은 고3 2학기 수업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하나, 통합 시 학생부ㆍ수능 등 여러 전형요소의 복합적 활용이 확대돼 수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 기간 단축에 따라 학종 운영이 부실화돼 공정성.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며 “또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일정 조정과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달 4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감지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공론화 전에 논의해 확인한 측면이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경우 학생들이 학종, 교과, 수능을 끝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이른다.

또한 대입개편특위는 교육부가 넘긴 수능 평가방법에 관한 공론화 범위 3가지(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 중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서다. 다만,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된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돼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내져 향후 일정에 따라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조사 등을 토대로 7월 말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입개편특위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선에듀 방종임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 2018.05.31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17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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