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론화 범위①]수시-정시 전형 비율, 결국 시민참여단 400명 손에 달렸다[출처:조선에듀]
2018년 05월 31일(목) 16 시 31분 (조회 : 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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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 수능 최저 활용·수능 절대평가 여부도 포함

현 중 3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수시-정시 전형 비율’이 시민참여단 400명에게 맡겨 진다. 수시와 정시 간 적정 비율이 대입개편의 핵심 공론화로 떠올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는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최종 발표했다. 대입개편특위는 이달 대전(3일)을 시작으로 광주(10일), 부산(14일), 서울(17일) 등 권역별로 열린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통해 수렴한 의견들과 현재까지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 의견을 종합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설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 관건 중 하나는 ‘학종-수능 전형 비율’이 공론화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대입 개편의 키를 쥔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이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입개편특위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더해 학생부교과까지 확대 포함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 간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즉, 수시와 정시 전형 비율이 시민들의 의견에 달린 것이다.

‘2022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에는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핵심 논의 사항’과 ▲수시·정시 통합 여부(분리체제·수시와 정시 유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 ‘2가지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 외에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대입 평가 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론화 범위서 제외됐다. 또 ▲수능과목 구조 ▲지필고사 축소 및 폐지 ▲EBS 연계율 개선 등도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공론화 범위서 ▲학종 수능 간 비율검토 부분이 제외될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여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시 학종과 정시 수능전형 간 적정비율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사립대와 전문대학은 수능 중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중심 전형 비율을 권고하면 지방대나 전문대학은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나 결국 학종에 학생부교과까지 더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 간 비율이 최종 공론화 범위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 설정 기준은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능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이중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 중 3안이었던 ‘수능 원점수제’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3안은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이 논의된 공론화 사항은 국가교육회의 산하 별도의 특별위원회인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내진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위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7월에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한다.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공론화위가 대입개편특위에 전달하면, 대입개편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8월초까지 교육부에 제안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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