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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선택제 두고 교육계 신경전 (출처: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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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07일(월) 11 시 56분 (조회 : 2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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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시간 선택제 근무 확대 여부를 놓고 교육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시간 선택제 교사의 사유 제한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일 성명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돼 있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전환 사유를 폐지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육아나 간병 등의 공식 사유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간 선택제를 사용하면 학교 측과 협의에 따라 오전에만 근무하거나 주 3~4일만 근무할 수 있어 가정·개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지만 급여도 그만큼 줄어든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까지 2년간 초·중등 교사 101명만이 시간 선택제를 사용했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 사유 제한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시간 선택제 근무에 사유 제한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시간 선택제를 사용한 공무원은 1600명이 넘는다. 그러나 교총은 "시간 선택제 전환은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제한을 없애면 일부 여유 있는 교사가 승진 시험 준비용으로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너도나도 시간 선택제를 하면 현장 인력이 부족해져 기간제 교사들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는 약 4만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기간제 교사들 가운데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 국정 과제인 시간 선택제 근무를 교육부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도입했다가 막상 현장 참여가 저조하자, 제한을 풀어 실적을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조선일보 박승혁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01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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